*** 통화관리 간접규제 방식 정착화 방안 ***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지준관리를
통한 자금운용의 절도 확립과 재할인제도의 개선, 금리의 자유화혹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28일 "간접규제 방식에 의한 통화관리의 정착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통화관리가 공식적으로는 간접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규제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간접규제 방식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통화관리 여건및 개선과 정비 등
금융정책운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단계로 엄격한 지준관리....자금능력범위내 대출 ***
이 보고서는 그 1단계 추진 방안으로 우선 엄격한 지준관리를 통한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절도 확립이 요구되며 특히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자금능력 범위내에서 대출하는 관행이 수립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금융시장중 금융기관간 시장이 우선적으로 정비/육성돼야 하며
콜시장의 통합및 은행간 예금시장의 도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자금별 자동재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은행별 재할인총액한도제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며 직접금융조달 확대를 통한 기업의 은행 차입금
상환유도시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환매채 및 어음시장 육성돼야 ***
이 보고서는 이같은 1단계 방안에 이어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고 물가안정
기조가 회복돼 시장금리의 안정화 여건이 성숙될 경우 은행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자유화폭을 확대, 금리기능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은행예금과 비숫한 비통화금융기관 수신에 대해서도 지준의무를
부과하고 지준 이연적립기간도 단축시키는 등 지준제도의 확대/개편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금융기관건의 자금조절시장을 확충키 위해 RP(환매
조건부채권)시장및 어음매매시장이 육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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