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정책 추진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가 연 1.5%까지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금융비용 추가부담 2,000억원이상 될 듯 ***
26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현재까지
은행대출 12개 품목중 8개의 금리가 연 0.5-1.5% 포인트씩 인상되고 각종
수수료의 신설 또는 인상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늘어나 추가부담만도
연간 2,000억원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금리중 중소적격 할인어음 및 무역금융의 금리가 종전의 연 10.0%
에서 11.0%로 1.0%포인트 상승한 것을 비롯 일반대출에서도 유망 중소기업과
기업체 종합평점 80점 이상 업체는 연리가 10.0%였던 것이 11.0-11.5%로
1.0-1.5%포인트씩 인상됐다.
*** 수수료도 대폭 인상...부담 가중돼 ***
정책금융도 금리가 인상돼 국민투자기금이 연 11.0%에서 11.0-11.5%로
0.5%포인트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탁자금의 경우도 적립신탁대출과
은행지급보증대출이 12.5%에서 13.5%로 1.0%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소기업 설비금융은 연 11.5%, 농수축산자금은 8%, 근로자주택자금은
11.5%로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인상과 함께 또 금융업무와 관련된 수수료가 자율화되면서 예고없이
대폭 인상됐거나 종전의 무료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신설돼
중소기업계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새로 생긴 수수료도 많아 모두 40여종 ***
특히 외환업무와 관련해 최근 환어음 매입수수료, 수입보증서 (LG)
발행수수료, 신용장 (LC) 조건변경수수료, 코레스 차지, LC통지 수수료등이
크게 인상되거나 신설되면서 무역금융에 대한 수수료가 4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