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통상마찰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데이타 베이스(DB)
개발및 보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연구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미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들이 데이타 베이스내에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데이타 베이스 보호제도를 차츰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내 DB산업현황과 법적성격및 입법방향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했다.
*** 국내외 DB산업현황등 조사 ***
이 연구팀은 학계, 법조계, 발명협회와 산업연구원등 관련기관,
금성사와 삼성전자등 업계의 관계자 7명으로 구성돼 있고 국내외 DB산업
현황과, 외국 DB보호제도, 우리나라 DB의 보호형태및 입법방향을 연구조사
하게 된다.
DB는 데이타처리, 데이타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2,000년대 핵심산업이 될
정보산업의 3대 요소중에 하나로 이미 미국, 일본, 영국등 3개국이 보호제도
를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제 선진국들도 반도체 칩, 영업비밀, 위성통신
및 케이블TV등과 함께 새로운 지적소유권으로 지목,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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