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15.34%로 ****
정부는 30대 계열기업군의 은행대출금비중을 작년말의 18.31%에서 올해말
16.84%로 줄이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 15.34%로 1.5%포인트 더 축소할 방침
이다.
**** 1조2,000억원 추가 상환의무 ****
이렇게 될 경우 30대계열기업군은 올해말 대출잔액을 절대규모 자체로
작년말보다는 1조원, 당초계획(16.84%로 억제)대로 갈경우의 올해말 한도
보다는 1조2,000억원정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30대기업군은 올해중 1조2,444억원을 직접
금융으로 조달, 은행빚을 갚되 이와는 별도로 신규대출도 받을수 있어 올해말
대출잔액은 작년말보다 1,700억원정도 늘어나게 돼있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이 올해말 30대기업군 대출비중을 추가로 더 축소하는것
외에 <>이달중에 업무용부동산 기준을 강화하고 <>8월중에 계열기업간 상호
지급보증 축소방안을 마련하는등의 경제력집중완화방안을 26일 조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하반기 경제운용대책 점검회의에 올려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공무원봉급과 추곡수매가인상을 한자리숫자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사전대응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 특별외화대출 증액 조기 배정 ****
경제기획원은 이날 회의에 경제력집중완화대책과는 관계없이 특별외화
대출을 이미 배정한 것(50억달러)보다 20억달러 늘려 조기배정하되 대기업
배정비율을 높이자는 방안도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배정분 20억달러에 대해서는 계열기업군별 한도를 배정, 특정
그룹에 치우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자금 2,000억원을 재정자금에서 지원하고
특별외화대출을 받아 일본에서 시설재를 들여올 수 있는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 내달 국민임금위원회 설치 ***
현재 노총등에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임금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8월중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위해 조부총리가 노총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의 참여를 적극 설득키로 했다.
**** 퇴폐업소 철거 입법 ****
노사교육협회는 오는 8월초까지 노/사/정의 출연비율을 확정, 역시 8월
중에 문을 열도록 할 계획이다.
또 8월중에 조부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이 발기인이 돼 "산업평화범국민
협의회"를 구성, 8월말께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산업평화범국민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와함께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퇴폐업소등을
강제철거 할수 있는 근거법령을 제정키로 결정, 금명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