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폭발하고 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소유및 경영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양보해 실리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 바람직한 노사관계정립은 한국적 특수상황 고려해야 ***
박래영 홍익대교수는 22일 제주 서귀포에서 대한상의가 개최한 최고
경영자대학 강좌에서 "한국적 노사관계의 정립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노사문제 해결은 수탈과 저항이 반복돼온 식민지적 유산과
남북분단의 특수성때문에 야기되는 이념적 마찰이라는 배경 요인을
극복할 때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은 이같은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특히 우리 상황에서는 진보적 정당이 출연하고 선별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식의 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정착시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자들에대해 기업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갈을 넓혀주는 쪽으로 양보,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벌그룹들 계열사별로 노사문제 조정기구 독립시켜야 ***
이와관련 기업공개를 확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을 분산시키는 한편 특히 재벌그룹들의 경우 노사문제에 대한
그룹차원의 조정기구를 해체해 계열사별로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별 노조체제를 정착시킬 경우 기업간의 격차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있으나 기업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기능을 통해 완화시키고
기업간 복지격차는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스웨덴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자 투자기금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