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상전환 없인 지방시대 요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이 나왔다.
애초에 이 문제는 수도권집중억제 방안으로 제기되어 지난2월 총리실에
수도권대책 실무기획단이 발족한데서 본격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중대성과 더불어 정부정책이 비록 형식적이나마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덕택으로 격상되어 지난5월말 대통령직속의 지역균형
발전기획단으로 한차원 높아졌고 다시 이번 기본전략이 발표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기획단의 책임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수도권집중억제의 문제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파악한 것은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본전략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아직도 수도권적이다.
기본철학에서 그렇거니와 그 정책실현의지를 가늠할수 있는 재원확보방안을
보면 예컨대 국세일부의 지방양여/개발이익/투기소득/과밀억제등의 부담금을
빼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식이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다.
통치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로 다른 국가정책목표보다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마디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정치적이 아니라 행정적이고 정책감각도
종래의 "네가티브"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규제위주시책이 주택 교통등
사회비용만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출발한 보고서는 아아가 기존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의 기본틀이랄수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첫째 공간계획에 불과해 경제 사회등 다른 부문의
계획의 종합되지 못했으며, 둘째는 각기관이 여러부문을 나누어 관장함으로써
종합성을 거두지 못했고 실천수단도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문별 국가장기발전계획을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종합체계화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구상의 수립이라는
방향을 내걸고 있다.
이에따라 종전의 권역별 접근방식 대신 도시계층별로 나눠 지방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별해서 지방대도시가 서울과 경쟁할수 있는 핵심거점
도시가 되고, 산업 교육 문화가 자족하는 중소도시가 설정되고 소득기반
조성과 주거환경조성이 농어촌을 안정시킨다는 구도를 내놨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의 지방론이다.
기본전력을 보면 전국 어느곳에서라도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이 서울보다
불리하지 않고 지방자체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한마디로 수도권집중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평준화하겠다는 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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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안으로 눈을 돌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 수출이 아니라 내수에, 총체적으로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
쪽으로 국가정책의 역점을 옮기는데서, 국가역량을 재배치하는데서 지금의
정치 경제의 매듭들이 풀려나갈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요컨대 확대균형이다.
서울과 지방을 행정적인 수단으로 평준화시킨다는 발상에는 국가장기발전의
비젼이 결여되어 있다.
지난이야기지만 일본의 다나까수상은 야심적인 예도개조론을 들고 나와
유기체로서의 국가의 일대개혁을 역설한 적이 있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
지방시대는 반드시 와야 한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 과감하게 집중되지 않고서는 중앙집중의
답답한 현상은 타개될수 없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