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
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활보호대책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시국치안
수요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하절기에 모든 공권력을 집중 투입하여
인신매매, 조직폭력배등 서민생활 침해사범과 법질서 문란행위를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 주1회 개최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 척결을 위해 단속 추진상황
평가및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민생활보호
대책협의회를 매주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청와대민정수석실 총리
사정담당실 직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선기관의 추진상태를 점검지원
키로 했다.
*** 지난 20일까지 국민생활침해사범 5,658명 구속 ***
강총리와 함께 김영준 감사원장, 조순 부총리, 김태호 내무, 허형구 법무,
권영각 건설, 김종인 보사, 최병렬 문공, 김용래 총무처장관과 고건 서울
시장, 김기준 검찰총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안치순 총리실행정조정실장
은 종합보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민생합수부를 설치 운영한 지난 1일 이후
20일까지 인신매매, 가정파괴범등 국민생활 침해사범 3만2,022명을 검거,
이중 5,658명을 구속했으며 그린벨트내의 불법건축물은 1,069건을 적발,
602건을 철거했고 이중 지도층 인사의 불법행위 54건은 고발되어 구속등
형사조치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요원에게도
주차위반 통고장 발급권 부여 ***
김내무장관은 "민생치안및 교통/거리질서 확립대책" 보고를 통해 "현재
치안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폭력조직은 453개파 5,223명으로 이중 미검거
수배중인 930명의 검거를 위해 15개중대 1,793명의 병력으로 특별수사기동대
를 편성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부족한 주차단속 인력확보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관리공단 요원에게도 주차위반 통고장 발급권을 부여하고 불법
주차 벌칙금도 현행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등 전담수사반 운영 ***
김검찰총장은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등 전담수사반을 특별히 운영하여
그 배후지원세력의 격파에 치중하겠으며 자연훼손등 사회질서 문란사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소극적 방어적인 태도로부터 적극적 공격적인 자세로
검찰권 행사를 과감히 전환하여 "범인에게는 공포, 국민에게는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 그린벨트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8월까지 실시 ***
권건설장관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근절대책" 보고에서 "그린벨트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8월까지 실시하고 단속활동도 월 1회이상
강화하여 위법행위자와 묵인 공직자를 적발, 즉시 고발하고 위법시설물은
계고후 바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를 반장으로한 5개 특별점검반 편성 대중음식점등 점검 ***
김보사장관은 "국민보건위생 보호대책" 보고에서 "부정 불량식품의 검사를
위해 7,8월중 의사를 반장으로 한 5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중음식점및
집단 급식소를 점검하겠으며 수도권지역의 생활수인 팔당호 주변의 양평등
7개군 2,624평방킬로미터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중금속 폐수배출업소
기업축산 골프장 시설등의 개발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속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 세우겠다 ***
고시장은 "노점상 정비추진상황" 보고에서 "총 58억원의 예산으로 단속
노점상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지방이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등 생계
대책을 세우는 한편 공지, 복개지등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노점상 허용지역을
지정하거나 야간에 이용이 가능한 공용 주차장을 중심으로 야시장을 개설하는
문제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노점상 규제관리법을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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