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철강 협력 논의...13일 대만에서

입력1989.07.11 수정1989.07.11

제17차 한중철강회의가 13, 14일 이틀간 대만의 대북에서 열린다.
올해 회의에서는 양국이 의제로 내놓은 <>선진국 수입규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체제구축 <>노사관리현황자료교환 <>한국의 철근수출과 관련된 일정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철강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안기오 철강협회부회장과 중국측에서 후정웅
대만철강공업협회이사장등 양국에서 25명이 참석한다.

관련 뉴스

1

[사설] 정부·기업·가계 모두 '긴축의 시간' 길어진다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대이란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도 심하게 흔들렸다. 중동에 드리운 전운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게 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공세에 한국 제조업의 고전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어제 나온 한국은행의 ‘2024년 1분기 대출행태 서베이’를 보면 가계신용위험지수 역시 올라가고 있다. 이번 분기(4~6월) 전망지수(39)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가계의 빚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가계부채와 소비 여력 문제가 다시 부각될 조짐이 있다.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주말 정황을 계속 지켜볼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경제 여건이 살얼음판이다. 미국에선 금리 인하를 바라는 시장 기대와 달리 인상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연 7%(30년 고정치 평균)대로 뛰어올랐다.이런 판에 국내에선 여소야대로 끝난 총선 후유증마냥 날로 ‘정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그제 문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앞서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배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요구가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국가채무가 1127조원에 달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는 2023년 정부 결산이 나온 게 바로 지난주다.오히려 지금은 긴축 시기다. 다시 부각되는 가계와 기업 채무 부담에 주목하면서 정부도 중장기 안목으로 허리띠를 좨야 한다. 서민 최대의 어려움인 고물가를
2

[사설] 대학 자율로 결정된 의대 증원…의사들도 합리적 목소리 내야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내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 선발’을 정부가 하루 만에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6개 대학을 포함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모두에 이 같은 자율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대학 스스로 정할 일이라 500명 이상 줄어든 1500명 미만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등이 주장하는 부실 교육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 효력 발생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이젠 정말 코앞에 닥쳤다. 다음주를 넘기면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국립대 총장들이 어렵게 중재안을 낸 것이다. 정부도 2000명 증원 고수에서 물러나 화답했으니 이젠 의사들이 ‘원점 재검토’ 주장을 내려놓을 때다.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총장들도 인정한 것”이라는 의사협회 등의 반응은 “총선 참패는 의대 증원을 멈추라는 국민 심판”이라던 아전인수식 해석과 다름없다. 합리적 단일안을 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오로지 ‘증원 백지화’만 외치는 강경 일변도와 중재안이 나와도 내부에서 타협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의사 사회의 폐쇄성은 많은 국민의 할 말을 잊게 만든다.지난 16일엔 경남 함안에서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48개 병원의 거부 끝에 6시간이 지나서야 경기 수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고
3

[사설] '검찰청 술판' 허위로 드러나면 민주당 책임져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기문란’ ‘사법농단’이라며 맹공격 중이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진 1주일 가까이 ‘술판 회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선 오직 오락가락하는 형사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술판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시간의 출정일지까지 공개됐다. 이화영 측이 주장한 2023년 6월 28일과 7월 3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 조사일(7월 5일)에도 ‘오후 5~6시 술판’은 없었다. 이 전 부지사가 4시45분~5시5분 사이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나가 수원구치소로 향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교도관 38명 전원과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민주당 법률위 소속 변호사와 입회 변호사까지 술판을 부인했다.다른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다. ‘얼굴이 벌게져 귀소했다’더니 그제 입장문에선 ‘술을 먹지는 않았다’고 했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술 마신 장소도 ‘검사실 건너편 창고’에서 검사실 옆 진술녹화실, 검사휴게실로 계속 바뀌었다. 술판 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주장 역시 엉뚱하다. 이화영의 진술 변경과 신문조서 작성 시기는 ‘술판 회유’ 주장 시점보다 빠른 5~6월이다.이화영 재판은 듣도 보도 못한 파행의 연속이다. 비겁한 재판 지연 전술에 사법절차는 거의 누더기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차리라’고 고함쳤다. 남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해임하는 일도 있었다.선고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나온 피고인의 불분명한 발언을 민주당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