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너무 적다.
** 정부예산의 5.6%인 1조806억원에 불과 **
10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등
선진국수준의 각종 복지시책을 펴고 있으나 사회보장예산은 정부예산의
5.6%인 1조806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미국의 29.1%, 영국 25.5%, 일본 19.0%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보사부가 각종 복지시책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정부 예산의 4.6%인 8,757억원으로 이중 33.4%인 2,929억원은 저소득층및
취약계층 지원에, 44.4%인 3,884억원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사업에 쓰고
있어 새로운 복지시책 개발이나 보견의료연구, 학술 지원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저소득층위해 과감한 재정투자 필요 **
올해 사회 개발예산도 정부예산의 29.9%인 5조7,508억원으로 미국의
44.9%, 영국의 45.0%, 일본의 42.7%에 비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참고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예산은 사회보장예산의 5.7배인 6조
2,247억원이다.
이와관련, 보사부관계자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복지시책확대를
위한 재정적자가 시작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올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료비(현재 GNP의 4.8%)의 적정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확대
비용은 결국 국민모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극
계몽활동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