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추세론 실현 힘들어 ****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수준으로 과학기술투자를 지속하는 경우
정부가 장기목표로 설정한 오는 2001년 GNP 대비 5%수준의 과학기술투자규모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7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1년 GNP대비 5%수준의 과학기술
투자규모를 오는 91년 GNP대비 3%인 4조4,846억원 수준으로, 96년에는 4%인
10조87억원, 2001년엔 5%인 21조2,130억원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89-2001년간 총 129조7,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 산업기술진흥협회 보고서 96년엔 2조4,000억 부족 ****
그런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최근 내놓은 "기술개발투자확대를 위한
심층적 영향요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과학기술투자가 80년이후 추세를
앞으로도 지속할 경우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장기목표와 실제 이뤄질 투자실적
(예측치)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오는 91년에는 투자가 목표치에 8,813억원가량 미달되고 96년에 2조4,700여
억원, 2001년에는 4조7,175억원이 각각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현행 추세대로 과학기술투자를 지속하면 장기로 갈수록 투자목표치와
투자예상치간의 격차가 커져 2001년 GNP 5%수준의 과학기술투자실현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 정부부문 17조원, 민간부문 13조원 부족 ****
한편 금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투자목표치와 예상치와의 차액을 모두
합하면 약 30조원에 이르며 이중 정부부문은 약 17조원, 민간부문은 13조원
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분석을 기초로 할때 정부가 세운 장기과학기술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실현하려면 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정부투자
기관을 비롯한 국방분야등의 R&D(연구개발)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제도개선 및 조세상의 유인정책 펼쳐야 ****
또 민간기업에 R&D를 중심으로 한 기업경영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상의 유인정책등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훈 과기처기획관리실장은 국내 과학기술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할 단계라고 진단하고 "예산당국의 지나친 삭감위주의
예산편성의식이 과학기술분야에서만이라도 불식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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