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체제공존및 협력의 개념에 입각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국회 통일특위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친뒤
확정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 국회 20, 21일 전문가초청 공청회 **
통일원의 한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초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오는 20일 국회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인데 빠르면 대통령이 금년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통일특위는 이와관련, 오는 20, 21일 이틀간 국회에서 여야4당대표와
학계.언론계등 각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통일방안초안을 토대로 새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2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체제 연합식 통일방안" 마련 **
정부가 마련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내부적으로 남북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2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체제연합식
통일방안으로 통일의 중간단계로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중간형태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통일국가 수립" 제시 **
이방안은 또 통일의 궁극적인 단계로 대의정치의 원리에 따라서 남북한을
망라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과 관련한 여론 수렴을 위해 통일원장관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모두 205회에 걸쳐 1,534명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실무자간담회도 국내인사와 15회(113명), 해외교민과 9회(475명)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도 국내외 인사 1만7,265명을 대상으로 6차례 실시했으며
세미나도 16회에 걸쳐 실시해 국민여론을 수렴했다고 통일원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