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금융 공급체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실수요자 선정권을
현행 행정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양하고 영농어자금에 대한 신용카드제를
실시하며 농어민의 편의를 위해 무담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인 입보로 제한하고 마을단위 공동보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외경제정
책연구원을 설립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수호를 위한 경제이념교육을 위해
한국경제교육연구원(가칭) 을 연내에 각각 설립하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에 대한 지원제도 운영개선방안"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설립 계획", "한국경제교육연구원(가칭) 설립계획" 을 보고했다.
*** 농어촌, 도시영세민 지원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에 대한 지원제도 운영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어촌에
대한 자금지원체계가 복잡다기화되면서 필요이상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면등 행정기관은 정책업무에 주력하고 농/수/
축협 등 금융기관이 사업성심사 등을 통해 융자실수요자를 선정하는등 지도
금융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업물량을 감축하더라도 사업비를 현실화해 내실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로 사업부실과 용도의 사용을 막기로 했으며
영농어자금에 대한 신용카드제를 실시해 생산자금으로 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농어민에 대출관련 편의 제공 .. 마을 단위 공동보증도 허용 ***
특히 대출과 관련된 농어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사람만 보증을 서도록 하며
본인이 희망하면 마을단위의 공동보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업무를 지금까지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수협조합도
영어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도시 영세민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대상자조사를
예산펀성 직전인 2-3월에 추가로 실시하고 생업자금 융자금액을 군단위에서
풀제로 운영해 동단위에 배정할 때 지나친 소액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
하기로 했으며 이른바 달동네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현재
96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 북방경제등 전담, 대외경제연구원 설립 ***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을 제정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설립,
<> EC ( 유럽공동체 ) 통합, 아/태협력체구상 등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
과 <> OPEC (경제협력개발기구)등 선진국과의 정책협조 <>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정책 및 전략 <>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되 북방지역등에 대한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의 조사, 연구사업도 수행하도록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원장과 부원장 밑에 국제경제실, 정책연구실,
협력정책실, 북방경제실 등 4개의 연구실을 두며 연구직 약 50명으로 오는
8월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개원된후 내년 3월 특별법에 의한 정부 출여기관
으로 전환된다.
한국경제교육연구원은 <>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수호를 위한 경제이념과
논리의 연구/보급 <> 경제교육 및 경제홍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개발 <> 경제교육과 연수사업의 실시 및 관련기관지원 <> 경제정채과 그
효과에 대한 국민여론의 조사 및 수렴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박사급 10명을
포함한 100명으로 설립하되 일부 경제부처 관련공무원을 파견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