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은 핵심기술이전 내국인 경영조건 허용 ***
상공부는 29일 오전 자동차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합리화계획 종료대책과
노사분규, 수출부진, 적체해소문제등을 협의했다.
임인탁 상공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상공부는 합리화계획이
끝나는 이달말이후 내국인의 자동차 생산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나
세계시장의 수요에 불구하고 과잉중복투자가 야기될 경우 민간의 자율조정
기능을 확대, 기존 자동차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수출부진 해소책 일본차와 가격차이 20%이상 유지등 ***
상공부는 자동차산업의 재편은 올 7월이후 기존 자동차5사의 차종생산을
자유화하고 90년대 중반 수입선 다변화를 해제, 국내시장을 개방하며 차후
외국자본도입에 의한 생산참여를 자유화하는 단계적 추진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부품공업의 외국인투자도 핵심기술의 국내이전이 촉진되도록 하고
내국인이 경영권을 갖도록 국내자본지분이 51%이상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시장에서 일본차와 가격
차이가 20%선 이상을 유지토록 가격관리에 노력하면서 현지 수요자에게
경쟁업체 수준의 할부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트럭등 상용차생산 2교대 작업으로 공급물량 늘리도록 ***
또 최근 자동차적체가 심화되면서 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트럭과
특장차, 버스등 상용차의 적체기간 장기화현상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생산업체는 2교대 작업으로 공급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생산시설 확장을
위한 시설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정부는 트랜스미션, 엔진등 주요
공급부족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을 늘리도록 하고 대형트럭등
장기간 적체해소전망이 어두운 차종은 수입선다변화를 완화하는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 3년 연속 노사분규발생 업체등을 집중관리키로 ***
노사분규와 관련해서는 주요부품 조달선의 다원화를 금년중 매듭짓고
3년간 연속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와 모기업 5사의 부품을 독점공급하는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정부와 모기업, 관련단체가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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