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폭 인상되면 물가불안 자극 우려 ****
오는 7월1일부터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대한병원협회등이
의료수가를 27.7%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의료수가가 10%이상 오를 경우
그렇지 않아도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사부는 최소한 15%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은 10%미만으 한자리 수 인상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경제기획원과 보사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도시지역에
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면서 새로 854만여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게 돼
사실상 병원의 일반 의료수가는 폐지된다.
**** 일반의료 사실상 폐지-병원채산성 악화...대한병원협회 ****
이에따라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채산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노사분규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올랐음을 감안해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의료수가를 27.7% 인상할 것을 이미 관계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를 포함한 병원종사자의 소득이
높고 인건비 상승의 상당부분은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
이같은 높은 폭의 인상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 의료수가,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력 커 인상억제 불가피 ****
특히 의료수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000분의 43.5로
만약 27.7% 인상될 경우 그 자체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1.2%이상 올리는
결과를 초래해 올해 소비자물가 억제선 5%를 고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기획원은 의료수가를 10%인상한다 해도 그 자체가 소비자물가를
지수상으로 0.435%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아니라 지수물가의 상승은
국민의 인플레심리를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두자리수 인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의료수가 대폭 인상하면 물가안정기조 흔들려 ****
한편 보사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받고 자체적으로 인상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최소한 15%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의료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가안정기조를 흐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사부의
의뢰로 적정 의료수가 책정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만큼 이 결과가 나오고
보사부로부터 인상협의가 들어오면 10%미만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