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 없는 경제원리, 지수의 뜻 ***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바라는 농군은 없다.
근간의 경제행태가 좋지 않았는데 한은이 좋은 발표를 해주기를 기대했다면
그건 어리석음이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잠정추계)5.7%, 국내총생산(GDP)4.8%성장은 객관적인
수자로 보아선 그만큼이라도 된게 다행인성 싶다.
문제는 총량개념에 있지 않고 내용에 있다.
첫째는 제조업의 단 1%성장, 둘째 설비투자증가율 2.1%, 셋째 민간소비
지출의 10.3%증가, 넷째 전기가스 그리고 서비스업의 상대적 팽창에 문제가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구조가 고도화한다고 한다.
1,2,3차산업의 비중이 역비례함을 뜻한다.
우리의 형편이 꼭 선진산업국과 같은 모양으로 가게끔 선진화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원을 가졌거나, 워낙 자본축적이 많거나 두가지중 적어도 하나를
갖추지도 못한 처지에 서비스부문만 팽창한다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통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에 중소기업들까지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대서 진취성/장래성을
들먹이지만 그보다는 제조업의 탈출, 소위 산업공동화의 조짐이라는 측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가 걱정하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리가 벌써 겪는다면 너무
이르다.
아니 경제체질상 영원히 그래선 안된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다가 가공하여 이문을 먹고 사는 방앗간적
경제구조는 우리같은 나라의 숙명이기때문이다.
수출이 처음으로 물량적 마이너스를 범했다는 점, 서비스업이나 건설
업종은 그래도 낫다는 점들은 제조업위축과의 맞물림이지 동떨어진 현상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른바 돈장사(재테크)나 관광업, 카지노업으로 국민
경제를 이끌어갈 내역이나 밑천을 가졌는가. 아니다.
무엇보다 좋지 않은 지표는 설비투자의 둔화다.
1% 증가로는 1/4분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가 더큼을 가리킨다.
하기야 지난 1-3월의 경제/경제외적 여건속에 기업인들이 설비투자를
과감히 했으리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다.
그뒤라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을것 같다.
소비지출의 증가를 내수진작으로 좋게 보는 수도 없지 않다.
그것은 무역의존도의 지나침을 경계할 뿐이지 막 먹고 쓰는 소비가
미덕임을 뜻하는 양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 중 략 .........
이제라도 좀 차분해진다면 5.7%성장은 낙담거리가 못된다.
그 내용에 주목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 모두가 원인과 책임을 다 자신속에서 찾는
자세다.
정부당국은 노사분규 원화등귀 외국의 압력등 큼직한 원인을 내세워
그것이 불가항력이며 내소관 아니라는 마음속으로부터의 "면피"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무리에 온갖 책임을 돌리고, 이제 땅투기 증권장사가 현명한
길이라고 꽁무니를 빼서는 경제전체도 거덜나지만 스스로의 부귀도 바탕을
잃고 만다.
노동자도 예의가 될 수 는 없다.
소비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대다수 국민이 부자집 아들 보채듯 많이
달라고만 고집하고 투정부리면 결국 패가망신한다.
시장개방으로 외국물건이 홍수처럼 들어와도 소비자가 사질 않으면
외국상인이 강제로 팔지는 못한다.
온갖 희한한 판매전략으로 유혹을 해 오겠지만, 충동구매아닌 타산구매의
자세로 짜게 생활하면 가계도 살고 나라도 산다.
무엇보다 기업인이 사업마인드를, 근로자가 근면절약 마인드를 갖게하려면
최고 위정자에서 창구직원에 이르는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각자가 노력한 만큼은 몫이 돌아간다는 믿음이 서는 분위기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땅 증권 아파트에 모리배 노릇 한건만 하면 팔자고친다는
요행심이 이대로 퍼진다고 할때 우리에겐 별 볼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