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계속되는 노사분규로 각종 세금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 세제혜택 실적 4월말까지 628건, 784억원 ***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국세청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할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등 세제
혜택을 준 실적은 모두 628건, 78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같은 실적은 88년 전체의 2/3에 해당...중소기업 경영난 반영 ***
국세청의 이같은 세제지원실적은 지난해 전체의 950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사분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올들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 2-6개월간 세금납부기한 연장이 가장 많아 ***
국세청의 세제지원을 유형별로 보면 2-6개월간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 납기연장이 283건에 521억원, 6-9개월간 세금징수를 유예해준 징수유예가
194건에 160억원,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압류재산의 공매를 연기해준 것이
117건에 103억원이었으며 각종 신고및 신청기간을 연장해준 사례도 34건
있었다.
***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할 방침...국세청 ***
국세청은 한편 이달말까지의 소득세 확정신고와 7월의 금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및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시에도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올해의 각종 세제혜택건수는 지난해의
2배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