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야3당 정부관리기금 단일안 대책 합의 **
정부와 여당은 각종 정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을 관장
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을 미리 막기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여유자금이 많은 기금, 강제적 부담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유자금의 관리를
관계법시행령에 못박거나 일부 자금을 의무적으로 재정에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과 이승윤 민정당정책
위의장 등은 24일 아침 조찬을 겸한 당정회의를 열고 야3당이 작년말
국회에 제출한 기금관리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 야3당의 기금관리방안 일부수용키로...당정 **
이날 당정회의에서 정부측은 야3당의 단일안이 <>모든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에서 쓰고 남은 여유자금은 전액
재정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고 <>주식, 부동산취득을 기금설립목적
범위안으로만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아침 조순 부총리와 이규성재무/이상훈국장/문태준보사/
이봉수 동자부장관은 관계장관조찬 간담회를 열어 국회의 기금관리법
심의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장관회의는 현재 기금의 운용계획은 대부분 주무부처에서 단독으로
결정해 전체적인 재정운용방안과 연계되지 않아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주무부처들 국회심의 않받으려고 결정 미뤄 **
관계장관회의는 이에따라 기금규모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석유사업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양곡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만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기로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국회심의를 서로
받지 않으려는 주무부처의 입장이 엇갈려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또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이 자금증식에만 치우친 나머지
공공성이 제약되거나 자금운용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시행령에 명시하거나 적립성 기금은
여유자금 총액의 절반이상을 재정에 예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
정부는 각부처별로 들쭉날쭉한 기금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시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경제
기획원과 재무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실무부처는 이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 경제과학위원회는 기금관리법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를 구성해
오는 25일까지 이 법을 심의, 확정할 계획인데 현재 각종 기금을 총괄하는
기본법은 없으며 개별 기금의 설립근거를 규정한 개별법에 의해 운용되어
있어 그 운용이 자의적이고 방만하다는 비난을 사왔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