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자유화에의 대응 ****
개방폭을 확대할때마다 그 대책으로 강조돼온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문제가 최근의 한미통상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다시 중요정책 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
최근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반면 한국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에 따르면 종래 외국인투자에 부과돼온 수출의무비율 같은 조건
지정이 철폐되고 현행 인가제는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신고제로 바꾸기로
됐으며 지금까지 투자자유확대대상에서 제외돼온 의약품도매업 및 제조업
화장품도매업 광고대행업 여행알선업등도 90년부터 91년에 걸쳐 외국인투자
분야로 추가키로 된 것이다.
그것은 국내기업이 자본, 기술, 판매기법에 있어 우월적인 힘을 가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문제가 앞으로의 제일의적인 중요정책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다.
지금 우리국내업계에서는 앞으로 국내에 진출할 외국기업들의 활동이
국내경제에 미칠영향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그런
견해내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거부적 반응을 일삼고 지낸다고 해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라는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정부와 국내업계가 서둘러 다지지 않으면 안될 것은 투자자유화를
계기로 앞으로 밀려올 외국인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비교우위화와 경쟁력 강화의 실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국인투자자유화는 발전하는 경제가 통과해야 하는 동시에
국제경제사회가 그러한 발전하는 경제에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 관문인만큼
이의 수용은 시간적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부적 대응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자유화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빨리 서둘러 경쟁기반을 공고히 구축하는 일이다.
..... 중 략 .....
이러한 대응체제의 정비 필요성은 외국인투자 심의과정에서 부과됐던 이행
조건과 기술 및 경영기업 이전 명시가 앞으로 없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내
업계에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
통신기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조업의 경우 늦어도 93년부터 기술이전 및
국산화율뿐 아니라 한국인 경영자의무조항마저 철폐될 전망이어서 기술 및
경영 노하우전수의 원천적 단절이 불가피시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기술제휴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의약품 분야에서는 외국업체가
직접적인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술제휴기간의
연장으로 지탱해오고 있는 많은 국내기업들은 제휴중단에 따라 제품생산에
위험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개별업체의 기술도입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올해안으로 폐지 또는
개선키로 돼있어 이는 기술도입에 과당경쟁을 야기하고 그결과 로열티 지급
대가를 끌어올려 기술도입 국내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안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국내산업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내지 최소화
하기 위해선 국내기업이 자본 기술 경영면에서 대등한 경쟁을 외국기업과 할
수 있게 정책과 제도로 얼마남아 있지 않는 기간안에 경쟁력을 키워주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국제화방향을 전망할때 가격경쟁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경쟁력을 결여하는 기업, 산업의 존립의 기반을 상실할 것은 명백하다.
우리기업들은 가격 품질 기술개발력과 기술수준 제품의 차별화 재무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각 기업과 산업은 현장적 경험과 연구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도록 하되 정부는 그것을 도와주는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