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규제/시장개방/환율시비/정책개입/점유율 보장 ***
미국의 통상압력은 앞으로 방위비지출확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촉구, 환태평양 자유무역권창설참여, 시장점유율보장등의 형태로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 올 3단계 겪어 4-5단계 진입 채비 ***
20일 경제기획원과 무역진흥공사 (KOTRA)가 각각 발표한 "90년대 미국의
통상정책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은 1단계인 수입규제조치와
2단계인 특정분야 시장개방 요청, 3단계인 환율조정요청등을 지나 4단계인
경제정책개입및 5단계인 시장점유율확보요청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로는 무엇보다도 미군주둔비와 전체국방비의 증액을 지금
까지보다 훨씬 강력히 요청해올 것으로 보이며, OECD가입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형태로 한국의 자본시장개방과 외환거래자유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범미주 자유무역권 형성 / 환태평양 무역권 창설 요청 확실 ***
KOTRA의 보고서는 "미국은 환율조정 압력과 통신-농산물분야등의
시장개방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지만, 한미자유무역권 협정체결 가능성이
희박해 짐에 따라 OECD 가입과 환태평양 자유무역권 창설참여, 한국내
내수확대정책의 추진등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지적, 그럴경우
사실상 미국이 대한경제정책개입을 시도하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유럽 (EC) 통합에 대비하여 캐나다 멕시코와 자유무역권
협정을 추진, 범미주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려는 것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등을 연결하는 환태평양 자유무역권
창설에 적극 참여토록 요청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몇해전부터 일본 반도체시장의 20% 확보를 일본정부에
요청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정업종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밖에 미국은 신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두나라가
공동보조를 취할 것과 매년 일정액의 미국상품의 수입을 할당하는 식의
통상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