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수출검사제 폐지 방침 ****
국회는 19일 상하오에 걸쳐 내무 재무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
한다.
내무위는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과 경찰관집단사표사태등을 다루며
행정위, 농수산위와 건설위는 법안심사활동을 벌인다.
*** 발사용 로켓 외국에 주문, 위성과 송/수신장치 국산 ****
이에앞서 18일 최영철 체신장관은 교체위에서 보고를 통해 "방송, 통신용
인공위성을 96년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발사용 로켓은 외국에서
발주할 예정이며 위성과 송수신장치등 기자재는 모두 국내 생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소련 중국등 공산권과 국제특급 및 국제전자우편교환을
추진중이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한 우편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전씨 사저처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
행정위에서 김용래 총무처장관은 전두환 전대통령이 헌납키로 한 재산
문제와 관련, "전 전대통령이 여당총재로 사용하다 남은 139억원 및 그
이자는 지난달 25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국고에 증여했으나 연희동 사저는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행법률에 따라 관리/처리돼야 하며
따라서 총무처로서는 전 전대통령이 지난해 11월23일 성명을 통해 국가헌납
의사를 밝혔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국방대학원 폐지 못한다...총무처장관 ****
김장관은 또 고위공무원의 국방대학원 위탁교육 폐지문제에 대해
"국방대학원이 국방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뿐 아니라 외교/안보/
경제/사회정책등 가 분야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폐지불가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능력제고를 위해 국방대학원뿐 아니라 국내대학원 및 해외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문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승수상공부장관은 상공위에서 "이번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측이 양보키로
한 국산화정책부분 및 외국인 투자부분은 이미 정부가 시장개방의 원칙에
의해 방침을 결정했던 것으로 크게 양보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수출품에 법정검사제 폐지하겠다 ****
한장관은 수출검사제도와 관련, "수출규모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수출
검사제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 890개 품목에서 582개로
축소했으며 금년 7월부터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시행한뒤 내년부터는
클레임 과다품목과 전략수출품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
법정검사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투기막기 위해 재산세 택지소유상한제 명령 ****
건설위에서 박승 건설장관은 "투기목적의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등의 중과조치와 택지소유상한제등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자금과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들의 대공산권 건설진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주차시설기준을 대폭 강화, 호텔/예식장등의 주차시설은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객실/좌석수로 전환하고 주차위반 벌칙금을 대폭 강화,
주차시설확충에 충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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