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량보다 800만평 많은 택지 확보 ***
분당과 일산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정부의
신주택도시 건설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며 생활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비축"을 명분삼아 실제
필요량보다 800만평이나 많은 면적의 공공부문 택지를 확보, 올해안에
모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을 방침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건설부는 분당과 일산지역의 주택공급이 오는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정부계획의 일환이지만 택지공급에 있어서는 이들 2개
지역의 택지 1,000만평(분당 540만평, 일산 460만평)확보와는 별도로 당초
계획대로 올해중 1,800만평(257개 지구)의 택지확보를 관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2,400만평에 이어 올해 4,200만평 택지확보키로 ***
정부는 오는 92년까지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해 필요한 택지 5,700만평중
3,400만평을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에서 공급키로
하고 지난해 그중 2,40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초
원래 계획을 수정, "택지의 비축"차원에서 실수요다 23.5%가 많은 약 4,200
만평의 택지를 확보키로 방침을 세웠었다.
*** 분당/일산지역은 올해 택지확보 계획분서 제외 ***
그러나 지난1월 택지가능지역 조사당시 택지확보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분당과 일산의 1,000만평이 불쑥 튀어나오게 되고 신도시건설계획
발표후 이 택지를 올해 택지확보계획분 1,800만평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건설부는 이날 분당과 일산지역 택지는 완전히 별개로
하고 1,800만평의 택지를 당초 계획대로 연내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말까지 계획분이 모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면 정부는
200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3,400만평보다는 52.9%, 수정계획량 4,200만평
보다는 23.8%가 많은 5,200만평의 택지를 공공부문에서 확보하게 된다.
*** 주공등이 택지개발예정 요청해 올 경우 모두 승인해줄 계획 ***
건설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우리의 주택문제가 오는92년까지 200만호를
건설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향후 또 다른 주택건설을
위해 택지를 "비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서울시등 지방자치
단체와 주공등이 이미 택지개발을 계획했던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요청을 해올 경우 모두 승인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올해 5,200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예정 ***
건설부는 분당과 일산지역 택지를 포함, 올해 계획된 2,800만평중
지금까지 41개 지구 1,608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했다.
정부는 지난 81년 1월1일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8년동안 모두 204개 지구 4,538만평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에 지정되거나 지정될 5,200만평은
그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면적이다.
한편 건설부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비축"이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내에 당장 필요치도 않은 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