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자료 확보...밀수봉쇄 ***
*** 미군이삿짐도 우리측에 검색권 ***
사실상 세관검사가 면제돼 주요한 밀수루트가 돼온 미군우편화물(APO)과
미국개인 이사화물이 앞으로는 내국인 물품과 마찬가지로 모두 세관검색을
받게된다.
관세청과 미8군은 <>지금까지 한국세관이 10%만을 불규칙적으로 검색하던
미군사우편화물을 앞으로는 100% 검색하고 <>세관검사가 100% 면제돼온
미군개인이사화물도 우리측이 검색권을 갖는다는데 합의했다.
16일 관세청관계자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오는 6월에 열릴 SOFA(한미행정
협정)면세물품불법거래방지위원회와 외무부 SOFA개정합동위원회를 거쳐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미군이 공무자격으로 들어오거나 나갈때도 한국세관에서 검색을 받도록
합의했다.
이와함께 우편화물을 "합리적인 수준"이상으로 계속 반입하는 밀수혐의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편화물의 전산자료를 우리측이 갖기로 했다.
그러나 가정용품에 대한 면세폐지문제는 8군측의 반대로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6월중 양측합의사항이 서명절차를 거쳐 공식발표되는대로 미군
우편화물검사장에 고성능 X레이투시기를 설치하고 미군이사화물검사대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SOFA관세관련 분야개정합의로 그동안 우편화물을 통해 성행해온
밀수를 효과적으로 단속,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밀수가 감소추세에 있는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군의 우편화물등을 통한
밀수는 큰폭으로 늘어왔었다.
관세청이 집계한 밀수검거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전체
밀수적발건수는 287건(76억8,500만원)으로 작년같은기간의 281건보다
줄었으나 SOFA관련밀수는 32건 3억6,2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로는
28%, 금액으로는 165%나 늘었다.
특히 밀수품목은 마약류등이 주를 이뤄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