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 농축산물문제 집중 협의 ***
한미양국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제3차 통상고위실무협상을
갖고 미국의 신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 앞선
마지막 절충을 벌인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철수 상공부제1차관보는 10일 워싱턴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서도 <>국산화정책과 관련한 수입제한 문제
<>외국인투자문제 <>농축산물문제의 협의를 계속하게 될 예정이지만 국산화와
관련한 수입제한 완화는 양국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였고 농산물은 우리가
양보할 입장이 못돼 외국인투자 완화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산화정책과 관련, 우리측이 GATT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
검사, 인증, 식품표시등 표준제도및 수입신고제도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해 미국측과 의견접근이 거의 이루어졌으며 다만
음식물의 색소와 향료의 표시문제에 다소 이견이 있으나 국제추세에 맞춰
의견을 좁힌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며 타결전망이 비교적 밝다고 말했다.
*** 미국측 수입추가개방 23개품목서 16개로 수정 요구 ***
김차관보는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는 미국측이 당초 23개 품목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번 협상에서 16개로 줄여 수정요구해 왔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오렌지류와 포도류등 과일류와 우설등 육류, 가금류
고기등이 포함돼 있으며 수산물품목은 요구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축산물과 관련한 문제는 오는 6월 하순 제네바에서 열리는 GATT
국제수지위원회(BOP)의 회의에서 우리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쌍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GATT에서 다자차원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농축수산물 문제를 다자문제로 끌어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차관보는 외국인투자와 관련, 투자자유화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건별
심사인가제도를 장기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의무, 기술이전의무등
각종 의무이행부과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에 양국이 합의했으나
예외적인 건별심사와 예외적인 조건부과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봐
협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란 산업합리화업종이나 석유정제업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50%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규제등이며 이에 대해 미국측의 이해를 얼마나 얻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오는 25일 전후돼야 이뤄질듯 ***
한편 미국의 신통상법 슈퍼301조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와 관계국과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5월 하순경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협상대상관행(PFP)을 지정,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와는 21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는 국가의 우선협상대상관행에 대해서는 기존
통상법 301조에 따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차관보는 그러나 부시 미대통령이 오는 25일경 나토관계로 이탈리아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어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이 25일을 전후해 이루어질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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