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 일본의 "우선협상국"지정 촉구 ***
*** 일본선 GATT에 제소 위협 ***
미상원의원들은 오는 30일 발표 예정인 우성협상대상국에 일본에 포함시킬
것을 3일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일본은
그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하겠다고
나옴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힐스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이날 미상원 재무위원회 무역관계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은 부시행정부가 종합무역법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특히 일본을 우선협상국에서
제외시키려는 압력에 행정부가 굴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댄포스 상원의원은 "무역장벽으로 완전 무장한 일본을 우선협상
대상국에서 제외시킨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도 "나는 슈퍼 301조의 추진을 강력히 지지하며 특히
일본을 이 조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일본시장이 우리에게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존 하인즈 상원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장기간 논란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협상이 아직 미결상태라고 지적, 이같은 사례가 슈퍼 301조의
적용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삼겠느냐고 반문했다.
힐스대표는 이청문회에서 일본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채 모든 교역대상국들은 공정하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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