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대에 휴교령, 위급시 자위권 발동 **
**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폭력 배격 **
노태우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부산 동의대 사태와 관련한 긴급 치안
장관회의를 소집, 화염병 투척및 방화납치등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방안과
법질서확립문제를 포함한 사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더이상의 폭력은 추방한다는 입장에서
학원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때에는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엄정하게 법률을 집행키로 했다.
*** 국회에 계류중인 화염병제조 사용방지법 통과등 논의 ***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사태가 야기된 동의대에는 휴교령을 내리고
공권력이 위급할 시에는 자위권을 발동하는 문제, 그리고 국회에 계류중인
화염병제조및 사용방지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노대통령은 이한동내무장관으로부터 사태보고를 받고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폭력을 배격하고 추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공권력은 국민의 공감위에서 폭력을 없애고 진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반민주적인 국가파괴행위이므로
국민이 이를 용납치 않는다는 국민적 의지를 응집시켜 전환기적인 불법
폭력행위등을 단호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모든 공직자들은 법과
질서를 확립한다는 강력한 결의를 가지고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기구강화...인력과 장비 보완 대책 수립 보고 ***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치안력의 강화를 위해 경찰의 기구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는 대책을 다시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동의대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순직한 희생자의 장례식과 유족들의 사후대책, 그리고 부상자의 위로와
치료에 정부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회의에서는 현재의 학원
사태및 폭력세력에 대한 현황, 그리고 정부의 대처방향등이 토의됐다"고
말하고 "우리사회의 폭력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행위자의 처벌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문제등 법률을 엄정히 집행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했으며
현재 좌익혁명세력의 거점이며 화염병등 폭력수단이 제조되는 거점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 긴급치안장관회의는 박세직 안기부장, 이내무/이상훈국방/
최병렬문공장관및 문교/법무차관, 그리고 홍성철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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