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주택관련 장관회의 ***
노태우대통령은 27일상오 청와대에서 주택관련 장관회의를 주재, 값싼
택지의 대량공급을 위한 분당/일산의 새 주택도시건설계획을 보고 받고
"이와같은 제반조치후에도 주택, 토지등에 대한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나는 대통령인 나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아파트투기를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해 필요할 경우
가격동결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뜻을 밝혔다.
** 비생산/불건전 자금조사 대폭 강화 **
노대통령은 또 "투기목적으로 1가구 1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추적, 재산세를
중과하는등 최대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우리사회
일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건전 사치성 소비형태를 억제하기 위해 사치,
향락등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사업들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돈의 흐름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이 보고된
바와 같이 최근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어 내집마련을 위해 착실히
노력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30평정도의 아파트가 1억원을 초과하고 일부대형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이
넘어서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으므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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