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정부/사용자단체/노동계등 위원회 개최 ***
***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위해 ***
정부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고 산업평화를
구축하기위해 오는28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조순 부총리겸 경제
기획원장관등 경제부처장관과 문희갑 청와대수석비서관및 경영자총협회등
사용자단체대표, 노총위원장등 노동계 대표등이 광범위하게 참석한 가운데
과천 제2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산업평화정착촉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과 노사대표들은 그동안의 노사분규 현황을
보고받고 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계부처간협의를 오는5월말까지 마치는대로 노사교육협회
(가칭)의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해 오는9월부터는 운영하기로
했으며 5월중에 노사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기구로서 노사관계발전 범국민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공익사업별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아래 5월
말까지 특별노동위원회 설치 대상업종을 선정한뒤 설치방안과 설치규정을
8월까지 확정해 9월에는 업종별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단순한 임금투쟁인 이익분쟁의 차원을 넘어서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분쟁도 급증함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권리
분쟁 전담기구 설립방안을 마련해 7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계법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내년1월중에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21일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498건으로 지난해 같은때의
401건보다 97건(24.2%)이 늘었으며 하루 평균 발생건수도 4.5건으로 작년
동기의 3.6건보다 0.9건이 증가했다.
또 올들어 21일현재 생산차질액은 2조2,145억원, 수출차질액은 8억5,800
만달러에 달해 건당 생산차질액은 46억8,200만원으로 작년 평균 17억1,000
만원보다 1.7배가, 건당 수출차질액은 181만달러로 작년 평균의 39만달러보다
3.6배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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