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건설, 주택건설업자에 80%까지 융자 **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부과액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
실제가액의 1%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박승건설부장관은 25일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아파트가 더이상 축재수단이 아닌 편익수단이 되게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노동소득과의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높여 1%선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은 0.3%를 기본세율로 하여 최근들어
누진세율을 7%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적용의 기초가 되는 내무부
과세표준이 시가의 평균 30%선에 불과, 실제 재산세부담은 시가의 0.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장관은 이와함께 아파트공급을 늘리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늘려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20층까지도 짓도록
할계획이며 주택건설업자들 에게 주택건설자금의 80%까지를 융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장관은 도시재개발사업을 보다 활성화, 18평이하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지어 집주인에게는 분양아파트를,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토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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