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경제부처들 과거와 상반된 주장 내놓아 ****
요즘 경제부처 사이에는 대우조선 지원문제와 한국중공업 민영화문제를
놓고 부처간의 견해가 종전의 일반적인 정책 태도와 달리 서로 뒤바뀌어
담당관리들도 어리둥절할 정도.
**** 한승수장관의 상공부 민간기업 특혜지원에 부정적 ****
대우조선의 경우 당초 칼자루가 전임 경제팀의 나웅배 부청리가 지휘하는
경제기획원에 있을 때는 기획원의 일반적인 정책입장과는 달리 정부가 새로이
출자키로 하는등 대폭 지원해준다는 방침아래 산업은행법까지 고치는 등
지원을 기정사실화.
그러나 현 경제팀이 들어선후 주무부처가 한승수장관이 상공부로 넘어오면서
과거 상공부 입장과는 달리 마치 종래 기획원의 목소리로 착각할 만큼 민간
기업에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자구노력을 전제로 새로운 출자지원은 없이 기존 산업은행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기해주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타결방안을
제시했던 것.
**** 재무부 과거와 달리 업계지원 강력 주장 ****
이 방안을 대우측이 거부하자 주무부처가 다시 재무부로 넘어가
실무작업에서 상공부가 배제된채 마련된 방안은 상공부방안 보다 지원폭이
훨씬 늘어 비록 자구노력의 선결을 전제로 했으나 추가출자와 기존대출금
원리금의 장기상환유예와 이자탕감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제시, 결국
경제기획원이 동의해 최종안으로 확정.
한국중공업의 경우도 상공부는 입찰자격에 아무런 제한조건없이 자유
경쟁입찰로 민영화를 결론짓자고 대안을 내놓았으나 재무부는 매출액의
절반은 기게부문이 차지하는 기업으로 제한할 것과 이미 부처간에 합의한
원전 13,14호기 이외에 3,000억원정도의 일감을 추가로 보장해 주기 위해
태안발전소의 5,6호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민영화된 한중에 주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것.
**** 경제기획원 한중민영화에 이의 제기 ****
여기에 느닷없이 학자출신 조순부총리가 한중을 꼭 민영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와 여러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중민영화는 이미 공기업보다는 민영기업이 경영적자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상식적인 차원을 떠나 관계부처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기본
정책으로 확정한 것은 물론 한중 자신과 한중노조까지 적극 지지하고 나서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는 문제가 돼 버렸던 것.
과거 경제기획원이 민간주도경제와 민간자율경제를 부르짖었고 재무부가
민간기업의 특혜지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상공부가 업계편에 서서
업게지원을 강력히 주장했던 시절에 비교하면 요즘 경제부처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뀐 셈.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