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지적소유권보호연맹(IIPA)은 최근 한국을 비롯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등 12개국가를 미국의 지적권침해 국가로 선정, 이들
국가로부터 13얼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저적권침해 및 무역장벽으로
인한 피해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2일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출판, 음반 및 영화업자등으로
구성되는 IIPA는 저적침해가 가장 심한 분야는 교과서 부문이고 저작권침해
행위가 가장 극심한 국가는 중국,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등 3개국을 지목했다.
IIPA는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난 87년 7월 저작권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불법서적제조업자들에 대한 벌금이 100달러정도에 불과해 불법서적들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고 그밖에 영화, 음박,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의 분야에서
해적행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USTR은 88종합무역법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지적소유권 침해가 가장 심한
국가를 우선협상국으로 선정, 협상에 들어가고 협상시작 18개월내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