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개인서비스 요금이 크게 뛰고 유통과정에서 출고가인상분에
대리점등의 마진까지 붙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물가안정
긴급대책을 마련,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대리점등의 담합가격인상을 일제히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 부당이득을 전부
환수키로 했다.
** 개인서비스요금 7.6%올라 물가상승 주도 **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등으로 올들어 지난 15일현재
개인서비스요금이 7.6%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7%를 4배이상
앞지르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중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외식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이 목욕비와 숙박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고 목욕비와 숙박비도 신고요금으로 되어있어 뾰족한
안정대책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의 방관적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해 가능한한 이들 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조치했다.
** 우유값 유통과정에서 최고 29%까지 올라 **
정부는 또 최근 원유값이 13% 올라 우유공장의 출고가는 9%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에서 대리점이 마진폭을 크게 올려 배달우유값은 지역별로
18%에서 최고 29%까지 오른 점을 중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담합인상
여부를 정밀 조사해 회의를 하거나 담합해 값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가격을 원상회복시키거나 적정선의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 부당이윤은 전액 세금 환수키로 **
정부는 이와함께 담합인상이 드러나면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하게 이윤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요 관광지의 요금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 성수기대비 건축자재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 **
정부는 주택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위생도기가 다소 품귀현상을 보이고
수도권지역의 경우 골재난이 있을 것으로 전망, 건축자재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급이 빠듯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을 감축하고 관세를 인하하며 설비를 증설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금융/공공요금등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분야는 솔선해
안정적운용을 도모한다는 원칙아래 올해 세계잉여금은 한은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해 재정지출의 통화증발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총통화증가율은
15-18% 수준으로 유지하는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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