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리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재무부는 최근들어 작년동기대비 총통화증가율이 20%에 육박하자 20일
한국은행에 대해 통화환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은행들에 대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의 통화팽창은 노사분규와 관련한 불가피한 자금지원이 주된
원인이어서 통화관리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달들어 부가가치세납부, 배당금지급등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왕성한데
비해 노사분규의 확산으로 조업중단등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업체들이
늘면서 기업간의 자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거래은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은행들은 거래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통화당국의 한 관계자는 "총통화증가율을 18%선에서 억제하려면 긴축적인
통화관리가 필요하나 요즘에는 통화증발이 노사분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현실을 전혀 외면한채 긴축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수치적인 목표에만 집착하는 통화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통화증가 억제목표 18%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소화가 부지한 통화안정증권을 제2금융권에서
가능한 한 많이 인수토록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