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하원 아태소위 주권문제와 무관주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아시아
선발신흥공업국(NICS)의 OECD가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미하원 아시아 태평양소위가 18일 권고했다.
로버트 토리첼리 의원이 제출한 이 제안은 90회계연도 대외원조원권법의
수정조항으로 아태소위에 의해 승인됐는데 유럽의회도 최근 이와 유사한
결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안은 아시아NICS 4개국의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이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등 일부 OECD 최하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OECD 가입요건을 갖추었음을 지적했다.
제안은 또 이들 4개국이 건실한 세계경제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국별 경제정책의
조정등 지역 및 세계경제운영과 OECD의 이상 구현을 위해 더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면서 조지 부시 미대통령에게 OECD가 이들의 가입문제에
대한 협의를 실제로 시작하도록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OECD와 아시아 NICS 4개국은 이미 지난 1월 이 문제로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올하반기에 3-4차례의 회합이 더 계획돼 있다.
제안자인 토리첼리 의원은 대만과 홍콩의 OECD가입에 대한 중국측의 반대
가능성과 관련, 이같은 제안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권문제가 OECD가입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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