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측 추가 개방없으면 "우선협상" 불가피 ****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17일 로버트 모스배커 미상무장관,
카라 힐스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등을 잇달아 만나 5월말로 예정된 우선
협상국(PFC)지정에 한국을 제외해 주도록 설득작전을 벌였으나 두나라간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한장관은 모스배커상무장관, 힐스대표와 각각 1시간씩 회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미흑자축소 및 시장개방노력을 설명하고 "만일 미국이 PFC에 한국을
포함할 경우 정치사회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시장개방추진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힐스대표는 "미행정부가 의회 및 업계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
한국이 농산물시장의 추가적 개방 및 실질적투자자유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PFC지정에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여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농수산물시장개방 예시계획상의 품목외에
추가적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장관은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의 완화 <>특별법상의 수입규제
완화 <>미시판물질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등의 문제는 미측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모스배커상무장관은 이에대해 한국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또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우리정부의 단속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장관과 모스배커장관은 지난해에 갖지 못했던 한미간 공식적 통상장관
회담을 올해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장관은 이날 리처드 게파트하원의원 및 상의회장등도 잇달아 방문,
우리측의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미측의 이해를 촉구했다.
한장관은 18일 클레이턴 야이터 미농무장관, 댄 로스텐 코스키하원 세입
위원장, 빌 브래들리상원의원, 도널드 그레그 주한대사 내정자등을 만나
대한통상압력을 완화해 줄 것을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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