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수행에 "민주화" 도입 ***
정부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시정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서두르기
위해 전혀 새로운 스타일로 마련한 12일의 "경제사회 균형발전 확대회의"는
이제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들이 어떤 강력한 추진력만으로는 그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아래 제6공화국의 기조인 민주화를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그대로 접목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참석자 토론 참여, 내용 국민에 공개 ***
물론 과거에도 월간경제동향보고대회와 같은 대통령주재하의 행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 경제사회 균형발전 확대회의는 종전과는 달리
참석자가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토론내용을 국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하겠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 노동계/농민단체 대표도 참석 ***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될수는 있으나 참석범위가 과거와는 달리 노총위원장등 노동계대표는
물론 소비자대표와 그동안 비제도권 농민단체로 따돌림을 받았던 가톨릭
농민회장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책의 최고결정권자에게 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달될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수 있다.
*** 경제문제 구조적 접근 ***
정부는 이같은 매머드회의를 앞으로 매분기별롤 실시할 계획이며 회의의
주제는 그때 그때 경제사회문제의 최대이슈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주제가 된 "경제사회의 공정/형평및 지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은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 풀어보자는데 그 핵심이
있다.
즉 그동안 정부는 고도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불공정성과 불형평을 시정하고
민간자율과 대외개방을 확대하는등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국민 각계각층의 불만과 갈등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
*** 정부 경제해결방식 국민 불만 ***
그런가 하면 일반 국민은 정부가 문제의 근본처방보다는 시혜적 방법에
쫓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문제해결의지나 능력에 회의를 품고 있다.
대외개방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통상마찰의 심화가 예견되는데도 상당수 국민은 정부가
적절한 보완대책도 없이 외국의 압력에 굴복해 시장을 지나치게 개방하고
있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국민 모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이 바탕이 되어 지나친 요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일부 경제주체의
불건전한 경제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 기업, 노사분규해결 공권력 의존...비건전 기업활동 ***
기업은 노사분규에 자율적으로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정부개입에 의한
분규의 해결을 기대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건전한
기업활동보다는 부동산소유등 비생산적 자산운용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도 일반국민의 불편이나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노사분규도 봉급수준이 높은 대기업이나
사무직종,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기업부문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정당절차 통한 주장보다는 집단시위등 통해 해결바라 ***
농민도 집단시위등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며 고추 전량수매요구,
수세 납부거부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보상적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고
가계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투기등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일부계층은 지나친
소비행태로 국민의 상대적 빈곤감을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불만/갈등이 물가상승 부채질 ***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가 과속성장에서 조정국면으롤 접어듦에 따라
산업생산부진및 수출둔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해 국민 각계 각층의
이같은 불만과 갈등이 가세해 노사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물가상승및 경기둔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앞으로의
경제국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경제사회 근본해결만이 가능해 ***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경기침체 문제도 과거와 같이 내수진작책이나
재정의 조기집행,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다는 판단을
지니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병폐가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자칫하면 인플레만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정책 공정성/신뢰도 회복에 노력 경주 ***
이에따라 정부는 불만과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정책의 형평성/공정성및
그 일관성에 대한 배려의 미흡으로 부와 소득의 분배상 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정부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토지공개념 도입, 금융실명제 91년 실시 확정 ***
정부는 또 토지소유의 판매, 금융자산의 위장,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미흡등 불로소득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한 대책이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고 정책기조가 원칙을 수호하지 못하고 시혜적 성격을
나타냄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호도되고 그것이 또 추가적 지원요구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보고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구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확대도입하고 금융실명제를 91년1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만이 선진국진입의
첩경이라고 보고 부문별로는 <>경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투기의
근절방안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균형과 형평증진을 위한 구조
조종책으로 농어촌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 경쟁적 시장체제확립과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복지제도의 확충방안 <>안정궤도위에서의 성장지속을
위한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방안, 국제화시대에의 능동적 대처방안등을 각각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