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을 외국선박에 빼앗기고 있다.
#### 선복량억제...국적선적취율 11% 하락 ####
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박회사들은 지난 83년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정책으로 선복량을 늘리지 못해 수출입화물의 적취율은
82년 50.3%에서 88년 39%로 6년만에 11.3%나 감소했다.
올들어서도 국적선사들은 지난2월말까지 수출화물의경우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7% 감소한 33.4% (283만1,000톤)의 수송에 그치고 있다.
수출입합계로는 총986만4,000톤을 실어 43.9%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초
관세인하를 기다린 대량의 수입화물을 국내수입업자들이 국적선을 이용한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국적선 적취율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입화물은 82년
1억8,500만톤에서 88년 1억9,850만톤으로 약83% 늘어났으나 국적선은
선복량 동결등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정책으로 680만톤에서 830만톤으로
22%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87년말 이후에는 종합운임지수가 87년 203에서 88년 260으로 상승
하는등 세계해운시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88년말까지 선복량을 동결한다는
경직된 합리화정책에 따라 선복량은 86년말 729만톤에서 88년말에 830만6,000
톤으로 13.8%증가에 머물러 선박이 모자라는 현상을 빚고 있다.
이밖에 최근 국내해운시장의 개방물결을 타고 미국의 APL, 시랜드등
대형선사들이 국내에서의 집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그동안 국적선적취율
제고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웨이버 (국적선불취항 증명원) 제도도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적선적취율은 해마다 중어 85년 46.7%, 86년45.1%, 87년 40.0%,
88년 39%등으로 줄었다.
한편 해항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비록 적취율은 감소했지만 수익성있는
화물을 많이 실어 선사들의 운임수입은 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올해부터
선복량관리를 총량에서 부문별로 전환, 수익성있는 항로에는 선복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선복량확보의 자율화와 함께 앞으로 한소직항로에 국적선이
투입되면 이항로의 웨이버제도규정을 강화, 일본선사로부터 시베리아횡단
철도경우의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을 넘겨받는등 국적선적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