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들(NICS)에대한 일반특혜관세
(GSP)의 적용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GSP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GSP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일수출 주종 품목인
섬유류, 철강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무공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관세잠정조치법의 개정방향은 <>
NICS 각국의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섬유, 철강등의 품목을
특혜관세 적용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고 <>브라질, 멕시코등 남미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누적채무국에 대해 후발개발
도상국과 같이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무관세는 농산물을 제외한 전품목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채무국의 수출산업진흥과 외화획득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이를 오는 7월 파리에서 개최될 선진국정상회담에 상정, 경제
선언의 내용에도 포함시킬 계획인데 대상국 및 실시기간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본의 특혜관세제도 개정안이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철강, 필리핀/인도네시아로부터 비철금속등의 대일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철강, 섬유제품등의 대일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GSP공여액중 우리나라의
수혜규모는 지난 86년 전체의 24.5%, 87년 26.4%로 매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지난 4월1일부터 조정 적용하고 있는 올해 GSP공여범위는
나염면적물이 전년보다 181.6% 증가한 것을 비롯, 섬유류가 3%, 선철 9%,
철강 및 비철금속류가 3-6% 증량되었고 오동나무제재목은 완전히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