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협상 대표들은 7일 그동안 논란을 계속해 왔던
농업보조금 지원문제및 농산물교역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비롯한 세계무역협정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제네바에서 가트 다자간무역협상을 개최하고 있는 100여개국 무역협상
대표들은 이날 비공식 회담을 갖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유럽공동체(EC)의
농업보조금및 일본등이 제기해온 "식품안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7일
하오 이에 대한 협상대표들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이 레그라스 EC협상대표는 "농업문제에 관한한 문제가 일단락되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중요한 장애물을 돌파했가"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부문 지원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은
오는 90년이후 전반적으로 규제하며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농산물에 대한 내수및 수출보조금을 현수준으로 유지
키로 했다.
또 일본, 인도네시아, 북유럽, 스위스등이 제기한 식품안정문제에 대해서는
협상대표들이 향후 20개월안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국가들 무역자유화협정이 자국의 식품수입 의존경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GATT관리들이 밝혔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