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후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규와 각종 시위의 여파로 경찰의
시국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민생치안 비상근무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최근 지하철노조파업, 울산의 현대중공업 파업등의 해결과정에서 1만여명
씩의 대규모 경찰병력이 동원되는등 대부분의 치안력이 시국치안에 치중되고
있는 틈을 타 또다시 살인, 강동와 인신매매등 강력사범이 고개를 쳐들고
있으나 경찰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강력범죄 조직화/흉포화...시민들 불안에 떨어 ****
더구나 이같은 강력범죄는 민생치안강화기간을 거치면서 종전보다 무거워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층 더 조직화, 흉포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민생치안본부 현상의 재발은 지난 2월18일 시작된 전민련의 본격적인
투쟁에 따라 경찰력이 시국치안에 거의 일방적으로 투입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 민생치안 강화기간 있으나 마나 ****
경찰은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민생치안강화기간동안 지금까지 시위
진압업무에 수시로 동원돼 오던 전국진압경찰의 50%인 기동대 83갸중대 1만
2,000여명을 방범순찰대로 전환시키는 것등을 골자로 한 민생치안방안을
수립,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짐해 왔으나 단 몇차례의 집단사태발생으로
이같은 방침은 슬그머니 후퇴하고 말았다.
실제로 서울시경소속 140개 기동대 병력중 20개중대는 최근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울산지역에 지원파견돼 있으며 그나마
나머지 병력도 거의 매일 개최되는 대학가집회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생치안 우선 수요지로 인정돼 지난 2월초까지는 거의 매일
저녁 기동대 1-2개중대를 야간방범요원으로 지원받아왔던 서울 강남지역의
강남/강동경찰서등 일선 경찰서에는 지난 3월부터 이같은 지원이 거의 끊긴
상태여서 방범에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찰병력 집단시위 수사 조사보조 임무맡아 ****
특히 이들 경찰서들은 가뜩이나 모자라는 인력을 가지고 강북지역 대학가의
집단시위 발생때마다 수사와 조사보조 임무까지 떠맡게 돼 오히려 민생치안
태세는 종전보다 후퇴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시내에서는 최근들어 하룻밤사이에 거의 2-3건의 살인, 강도
등의 강력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경찰은 범인검거는 커녕 예방활동에도
손을 쓸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