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해외증권 발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쉽게 조달할수
있도록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한 자금용도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6일 "해외증권발행 규제 완화 건의"를 통해 최근 국내기업들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의 인기가 급상승, CB가격이 업체에 따라 88년말
대비 최고 90%까지 상승하고 발행이율도 지난 85년 연 5%에서 87년이후 연
1.75%로 낮아지고 있는등 국내기업들의 해외CB발행 여건이 좋아졌으나
당국의 해외증권발행 규제로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기회를 제약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이같은 유리한 여건이 오는 91년으로 예정된 본격적인 자본
자유화 실시이후 약화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당국이 해외CB발행조건을 관련
규정에 명시된 범위보다 좁혀 해외투자자금및 해외사업자금, 차관조기상환용
자금등으로 국한함으로써 해외증권 발행기업이 지난 85년이후 5개사에
그치고 있는등 해외증권 발행의 호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해외CB발행의 자금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해외투자나
해외사업자금 용도로 해외CB를 발행할 경우 발행요건을 갖춘 기업에 모두
허용하는 한편 <>해외CB를 분할 발행할 경우 기발행된 주식 총수의 15%범위
내에서 발행기업이 발행시가및 발행한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수 있도록
해외증권발행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외화자금 조달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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