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작업을 완전 전산화,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신청당일 발급되도록
납세서비스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 강서세무서외 2-3개 시범운영...올하반기부터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아래 올 하반기부터는 강서세무서를 포함
서울시내 2-3개 세무서를 시범세무서로 선정,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당일 민원봉사실에서 교부토록 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지금까지는 2주일정도 걸려 ***
현재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을 하면 민원봉사실에서는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 인계하고 주무과에서는 이를 서면교부대상 및
사전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2주이상이 걸리고 있다.
시범세무서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 과거 결손처분사실 유무등을 확인한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민원봉사실에서 등록증을 신청당일 교부한다.
*** 당일 발부는 성실납세자만 해당 ***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편의제공이 성실납세자에게 국한될 뿐이며 과거
세무평가기록을 종합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친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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