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우선협상국 지정 앞두고 총력전 ***
오는 5월말 미국의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선정에
앞서 한국의 불공정관행을 놓고 한미 두나라가 구체적인 절충을 벌이게 될
제1차 한미통상회담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15일부터 한승수 상공장관을 파견, 미행정부는 물론
의회의 통상관계 지도자와 경제계, 학계 인사들을 폭넓게 접촉,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 선정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막바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협상 실패시 우선협상국으로 선정 ***
3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 제1차 한미통상회담에서는 미무역대표부(USTR)
가 제시하는 한국의 불공정관행을 놓고 양측이 절충을 벌이는데 이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오는 5월30일 우선협상국으로 선정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이
모두 한국의 불공정관행으로 지정된다.
한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한미양국 정부와 경제계의 견해가 크게 달라 이
번 협상은 한차례로 끝나지 않고 오는 5월말까지 수차례 계속될 전망이다.
이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와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보사부등 관계부처 관련국장들로 구성된 대표단
이 알가이어 USTR대표보와 미행정부의 관계부처 차관보 및 국장으로 구성된
미국측 대표단과 다각적인 협상을 벌이게 된다.
*** 한상공장관...미고위관료와 회담 예정돼 ***
한편 한장관은 위싱턴에서 힐즈USTR대표와 모스배커상무장관, 야이터농림
장관등 관계각료와 회담을 이미 예정해놓고 있으며 베이커국무, 브래디재무
장관과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한장관은 또 벤슨상원재무위원장, 로스켄코스키하원세입세출위원장, 기븐
스하원무역소위원장등을 만나 한국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하원무역소위와 간
담회를 가진후 아시아협회가 뉴욕에서 개최하는 미국통상등 업계와의 간담회
에 참석하고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들과 면담을 가지며 하바드대의 국제문제센
터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 협상대상폭 크고 의견달라...협상 성공여부 미지수 ***
상공부 당국자는 USTR이 지적하는 한국의 불공정관행이 이미 별도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통신시장 개방을 제외해도 농산물과 지적소유권, 외국인투
자제한및 금융, 광고, 해운등 각종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등으로 그 폭이 넓고
세부내용이 복잡한데다 개방의 폭과 속도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너무 달라
한국이 불공정관행에 대한 협상에 성공해도 불공정관행 선정을 면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불공정 지정 종목 줄이는 것이 목표...상공부 당국자 ***
그는 다만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되더라도 선정사유가 되는 불공정관행
의 숫자와 폭이 앞으로 본협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전제, 한국측으로서
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는 이
불공정관행의 지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USTR의 NTE(국별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이 마무리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김차관보와 관계부처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접촉반을 워싱
턴에 보내 우리의 무역장벽제거노력등을 미국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설명하
고 "한미통상에서 한국의 대응과 책임"이라는 설득용 팜프렛을 미행정부와
의회,경제계, 학계등 3,000개소에 전달, 한미통상마찰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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