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공회의소와 영화협회 및 각종 식료품위원장등 21개업종단체와 회사
들은 한국을 미종합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와 관련, 우선협상대상국으
로 지정해줄 것을 최근 USTR(미무역대표부)에 요청했다.
이는 불공정무역국지정 작업을 진행중인 USTR가 지난 24일까지 접수한 총
37건의 업계의견중 가장 많은 것으로 이에따라 한국이 일본 대만 EC(유럽공
동체)보다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7개 업종 단체와 회사들로부터, 대만과 EC는 각각 8개와 7개 업종
단체 및 회사들로부터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을 요청받았다.
미 상공회의소는 의견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입제한 <>고율관
세 <>외국인무역업자에 대한 차별조치 <>기술이전요구등을 우선협상국지정이
유로 제시하고 대상국가로 한국 브라질 일본 인도의 4개국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한미간에 협상이 타결된 영화부분에 대해 미영화협회는 <>상
영일수와 편수제한 <>유통방해 <>무단복사등의 불공정무역관행이 근절되지않
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브라질 대만등과 함께 우선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같은 미업계의 요청에 대해 현지의 통상관계자들은 한국을 지정한 단체
들이 농산물 및 식료품 영화등 현재 개방절차가 진행중인 업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미 업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뒤따라
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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