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업계는 한국을 가장 불공정한 무역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30일 미통상대표부가 종합무역법 301조에 의한 우선교섭대상국 리스트를 작
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지난 월초부터 무역업계로부터 불공정무역
국에 관한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총38통의 의견서중 22개의견서가 한국을 불
공정무역국으로 지적했다.
미통상대표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한국 다음으로 일본을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적한 것이 16개, 인도가 10개, 대만이 8개, EC와 브라질
이 각각 7개순으로 되어있다.
미무역업자들이 지적한 불공정무역 관행은 농산물시장의 폐쇄성, 행정지도
와 복잡한 상관습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 통신기기 및 서비스시장의
폐쇄성,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미흡등으로 나타났다.
미통상대표부는 오는 5월말까지 종합무역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리스트를 작성,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내 업계의 불만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