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 신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원만한 수습이 관건이라고 지적, 임금상승률이 예상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13-15%선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또 현재와 같은 높은 임금상승추세 아래서 물가안정을 위
해 원화절상에 의한 수입확대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으며 올해재정운용은 정부지출을 늘려 작년과 같이 과도한 세계잉여금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서비스업등 비교역재 생산부문은 임금상승 억제 ***
KDI가 2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운용
의 성패여부는 임금상승률이 당초 예상 13-15% 수준을 상회하느냐에 달려 있
다고 전제, 무엇보다도 임금상승률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최대의 정책노력
이 경주되어야 하며 특히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서비스업등 비교역재 생산부
문의 지나친 임금상승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최근의 수출 및 산업생산의 부진은 지난 2년간 연20%가 넘는 임
금상승과 원화절상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하나 호황뒤의 경
기조정국면에서 나타나는 불규칙적/일시적 요인에 크게 연유한다면서 수출물
량의 증가세가 지나치게 둔화되지 않도록 원화절상 속도가 완만하게 조절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및 실업방지 위해 내수진작책 강구돼야 ***
KDI는 만약 4월까지도 수출증가세가 회복되지 않고 "임투"등으로 임금상승
률이 높아지게 되면 경기침체 및 실업방지를 위해 내수진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수진작책은 <>정부투자를 앞당기되 <>고용창출을 위해 복지지출부문보다
는 사회간접자본형성부문에 주력하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확
충하고 <>원화절상속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또 "임수"등 노사분규 대응책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생산성 증가율에 상응
하는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임금인상의 부담을 기업이 전적으로 지도록 해 금
융/재정등 일체의 지원을 없애며 무노동/무보수 원칙의 보편화를 유도하는한
편 권리분쟁의경우 공권력이 신속히 개입하고 특히 공익기관에서의 불법행위
에는 엄격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이와함께 환율의 경우 무역가중치를 이용한 실질실효환율지수와 제3
국에서의 경쟁관계등을 감안, 다자간 가중치를 이용한 실질실효환율등을 개
산해볼때 원화는 지난 85년(기준연도) 3/4분기에 비해 이미 작년 4/4분기에
각각 5%와 8%가 절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원화 과대절상 효과 상쇄키위한 정책대안 고려해야 ***
따라서 3/4월중 무역수지가 계속 1/2월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면 88년 하
반기중의 원화 과대절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
의했다.
이밖에 재정운용과 관련,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원 정도와 올해 예상 세계
잉여금 1조원등을 모두 경기둔화 방지 및 국민복지 증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확대균형재정운용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
정증권의 확대발행을 통해 통화증발을 억제하되 총통화 증가목표는 상반기 19
%, 하반기 17% 안팎으로 각각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KDI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에서는 수입확대속에서 임금인상 및
원화절상폭을 각각 15%와 5%대로 억제할 수 있을 경우 8-9%의 안정성장이 예
상되나 노사분규 확산, 부동산투기 재연등으로 수출물량이 감소세로 반전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속의 불황)적 조정국면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