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상공장관은 23일 낮 마르틴 방게만 EC집행위부위원장겸 역내 산
업담당집행위원과 과천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EC관계전반에 관한 광범위
한 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방게만 집행위원은 조선산업협력을 위해 한국과 일본 및 EC가 정부차
원의 협의를 갖갖자 제의하고 한국이 자동차와 위스키 꼬냑등 시장의 개방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한/EC간의 지적소유권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실무접촉도
갖자고 제의했다.
그는 조선산업의 구조족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급조절
과 배값인상등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EC와 정부간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 수입차, 양주 세금인하와 지적소유권 협의도 ****
방게만 집행위원은 한국이 수입자동차에 관세 30%등 200%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 한국차와 차별을 두고 있으며 위스키와 꼬냑등의 경우 세율이 높고 한
국산 소주보다 세금이 많다고 지적, 이들 품목의 세금을 내려 시장개방을 확
대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한국과 EC의 지적소유권문제 타결이 양측간의 관계증진에 필수적이라
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연내에 완전타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조속히 협
의, 전문가협의를 갖자고 요구했다.
한장관은 이에대해 한국조선회사들이 배값 개선노력을 꾸준히 계속, 86년에
비해 VLCC급은 2.1배, SUEZMAX급은 1.8배, PANAMAX급은 1.7배가 올랐다고 설
명하고 한국의 세계조선시장 점유율이 10%에 불과하며 아직 감가상각되지 않
은 시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시설감축이 어려우나 증설은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산업간, 업계간 대화가 중요한만치 정부간 협의를 통한 간여는 민간
자율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수입차에 대한 최고세율을 108%로 내렸고 앞으로 제세공과금의
차별이 완전 폐지되며 한국 대형차시장을 감안하면 EC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입차시장비중이 낮지 않다고 말하고 프랑스가 기아산업의 베스타수출과 관
련, 8개월이 넘도록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EC의 협조를 요청했
다.
한장관은 지적소유권에 관련, 가급적 빨리 전문가회의가 열리도록 협조할
것이나 최근 EC가 반덤핑조사를 실시중인 8개 품목에 대해 양측이 협의에 의
해 해결토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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