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2년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실랑이를 벌여온 한은법 개정문제가 늦어도
오는 5월중에 타결될 전망이다.
23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양측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호실무접촉이
최근 급진전되고 있음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실무진간에 이견 조
정을 마무리 짓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재무부장관과 한은 총재의
직접담판에 넘겨 다음달말까지 합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지난1월 재무부차관과 한은부총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
는 한은법개정을 위한 6인 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킨데 이어 상호 10명씩의 대
표로 20인 합동실무대책반과 4인씩의 대표가 참가하는 8인 실무소위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6차례의 실무소위를 열어 양측의 이견조정
을 시도해 왔다.
일부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 왔던 재무부와 한은의 실무접촉이 최근들어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무기한
연기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중간평가를 핑계로 지연작전을 써온 것으로 알려
진 재무부가 더이상 타결을 미루기가 힘들게 된데다 국회도 오는5월께 열릴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양측이 합의한 한은법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8인 실무소위에서 검토
된 사항들을 보고서로 묶어 20인 합동실무대책반에 올리고 월말께부터는 합
동실무대책반에서 본격적인 이견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양측이 이견을 빚고 있는 주요 쟁점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통
화신용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누가 맡느냐는것
으로 재무부는 현행대로 재무부장관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
면 한은은 한은총재가 겸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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