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92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25만채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생
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재산보유
규모및 거주기간등을 감안, 종합점수제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국토개발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는 22일 상오 건설회관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3개 주제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덕규 건설부주택국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방안",
강홍빈 대한주택공사 기술본부장은 "영구임대주택의 단지및 복지시설 기준",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입주자 선정및 관리"라는 주제를 발표
했다.
3개 주제가운데 가장 열띤 토론이 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및 관리에
관한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입주자 선정및 관리=영구임대주택은 25만채로 한정돼 있어 입주대상자선
정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순위를 결정할수도 있으나 이른바 도시영
세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정책적인 면을 감안하면 종합점수제가 보
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점수제를 이용할 경우 선정기준은 우선 영세민으로서 정부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세대주 연령이나 부양가족수및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지를 확인,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주자관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대를 방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입주와 퇴거사실을 수시로 점검하고 퇴거시에는 대기자명단에 미리
정해진 영세가구를 입주시킬 수 있는 입주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대가 발생할
경우 전대자는 물론 피전대자도 징계하는 문제도 사전에 검토돼야 한다.
단지내 각종 공공, 편익시설 특히 학교 병원 탁아소 공동작업장 취업정보
센타와 상가등 서비스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주택과 부속
시설은 임대주택 소유주인 주공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히 최저 소득계층에게는 난방비, 관리비등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
돼야하고 물가상승이 계속될 경우 이것도 어느정도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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