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노조원12명 직위해제..작업거부강요등 업무방해
조원12명에 대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지하철 파업사태와 관련, 공사측이 노조원들에게 직위해제조치를 취하기는
이것이 처음으로 당사자들은 6개월내 복직이 안될 경우 사장의 재량으로 직
권면직될 수 있다.
공사측은 장씨등이 야당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해오면서 이른바 규찰대를 조
직, 조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에게 조업을 거부하고 농성에 참여할 것을 강
요하는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고 밝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1월 16일자 A25면 참조○체불 임금 지급 요건 강화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체불 금액,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임금 자료’도 객관적 자료로 한정한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대장, 카카오톡, 교통카드, 사업장 출입 내역 등 체불 임금을 증명하는 약식 자료만 제시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내야 한다.체불확인서는 체불에 대한 ‘시정지시’ 이후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 후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
2
최은우(29)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향해 내달렸다.최은우는 19일 경남 김해 가야CC 신어·낙동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첫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골라내며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최은우는 한지원(23)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2013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2년 연속은 물론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최은우는 장타를 날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전장 6818야드의 긴 코스에서 정교함을 앞세워 타수를 줄여 나갔다. 10번홀(파5)에서 출발한 최은우는 첫 홀부터 4개 홀 연속 버디를 잡았고, 이후 파 행진을 이어가다 후반 3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파3 홀과 파5 홀에서는 단 한 번도 그린을 놓치지 않았고, 파4 홀에서 그린을 놓친 것은 단 세 차례였다.이 대회에만 10번째 출전이라는 최은우는 "이 코스는 그린의 앞, 뒤폭이 길지 않아 그린 앞쪽으로 잘 공략하면 거리의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오늘은 뒷바람도 불어줘 생각보다 긴 아이언을 많이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디펜딩 챔피언으로 처음 출전하는 대회라 떨렸다는 최은우는 "아직 우승에 욕심을 내기는 이르지만 4라운드가 아닌 3라운드 대회인 만큼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올해 정규 투어에 데뷔한 유현조, 2019년 이 대회 우승자 이승연, 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우승자 김재희, 지난주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정윤지가 4언더파를 쳐 최은우를 1타 차로 추격했다.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
3
조국 "尹, 도둑 참배" 비난…文도 기념식엔 안 갔는데 몰랐나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64주년인 19일 기념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인 오전 8시에 서울 강북구의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도둑 참배'라 칭하며 비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오전 8시에 몇몇 4·19 단체 관계자를 대동하고 조조참배를 하는가"라고 저격했다.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 참배를 통해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4·19 기념식 참석을 살펴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해에는 참배에 주로 참석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47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은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당에서 이를 두고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당의 대표가 2018, 2019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나"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세상 모든 일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자기애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 영령을 기려야 하는 날의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