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산권 국가를 상대로 한 100만달러이상의 합작투자사업진출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중국, 소련, 동유럽국가등 북방국가에 대한 100만달러이상의 합작투자사업
은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를 통해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다음 최종
적으로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자금을 순
수하게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고 있고 해
외투자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의 한국은행 허가체제에
서 정부 허가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기획원이 확정한 "대북방경
제협력추진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최근 대북방경제교류는 종래의 상품교
역확대 차원에서 한걸은 더 나가 대규모 투자사업등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공산국가들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고 자본
및 외환부족상태에 있어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상대방
과 계약을 체결한뒤에 정부에 허가 또는 지원신청을 함으로써 허가 또는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뢰 저하는 물론 상대국 관련자들의 책
임문제 발생으로 양국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상대방과 의향서(협의서)를 체결하면 그 내용을
반드시 IPECK에 제출하고 IPECK은 이 내용을 주무부처에 제시, 주무부처가
<>투자업체의 적격여부 <>사업의 타당성 여부 <>외교/안보적 측면 <>자금
조달 가능성 <>과당경쟁 여부등을 예비 검토한뒤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
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수주의 경우도 현행 건설부 허가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되 건
설부가 공산권 수출활동계획 신고내용을 경제기획원에 반드시 통보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면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했으며 정부및 산하기관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도 최초 접촉단계부터 경
제기획원(산하기관은 주무부처를 경유)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20일 현재 대북방 합작투자 계약체결상황을 보면 중국이 13건,소련
을 포함한 동유럽이 3건등 16건으로 이중 100만달러이상은 중국이 6건, 동
유럽이 2건등이다.
합작투자 계약체결현황은 다음과 같다.
합작투자 계약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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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국 *** ( 단위 = 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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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업체 업 종 아측투자액 지역 계약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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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 냉장고생산 303 복주 ''87.5 ''88.6 생산개시
대우전자 냉장고압축기생산 1,000 " ''88.9 ''89년도 생산예정
두산산업 식당경영 62 북경 ''87.8 ''88.6 개점
대영어업 수산업 350 혜래 ''88.5 ''89.1 조업개시
불로인삼 인삼가공업 32 용정 ''88.6 ''89초 생산예정
삼익악기 피아노생산 275 합이빈 ''88.8 ''90 생산예정
조선무역 봉제완구생산 55 심수 ''89.9 ''88.5 생산개시
한두수산 수산업 8 산두 ''86.11 ''87.1 조업개시
한스물산 봉제완구생산 13 황주 ''85.10 ''85.10 생산개시
진웅기업 텐트류생산 40 하문 ''88.11 ''89초 생산예정
럭키금성상사 봉제완구생산 48 북경 ''88.6 ''89.1 한은허가
금 성 사 C-TV생산 517 주해 ''88.10 ''89.1 한은허가
삼양식품 라면생산 300 청도 ''88.10 ''88.12 한은허가
계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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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동유럽 *** ( 단위 = 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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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업체 대상국 업 종 아측투자액 계약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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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우 헝가리 호텔건설 4,500 ''88.11 ''89.3현재 허가신청 준비중
" 투자금융업 5,000 " "
진 도 소 련 모피생산 40 ''89.3 ''89.3현재 허가신청중
계 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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